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정산대상 관련

작성자
우경건설
작성일
2015-02-11 08:46
조회
2118
기획재정부-637(2008.3.20) - 유권해석(회계제도과)

1. 질의내용

o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답변내용

o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2조에 따라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기준 제9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지급 청구시 제1항
각호의 서류(보험료납입확인서, 전회분 기성대가의 보험료 지급액 중 하수급인에게 지급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는 보험료등의 비율을 감안한다면,
보험료 정산시 정산의 대상은 일용직근로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당해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생산직 상용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정규 근로자를 말함.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직접노무비만을 대상




아래 행정안저부에서 상용근로자를 삽입하여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용근로자를 배제하다가 끼워놓은것이 아니고, 업무혼선때문에

문구를 넣어 명료화 한것입니다.



행정안전부 고객센터-각종지침-21번(지방계약담당공무원 교육교제 일부발췌
건강보험․연금보험료정산절차의명확화(예규제42조제3항,22쪽)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절차를 명확히 정함.

당 초
제42조 (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② (생략)

개 정
제42조 (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② (생략)
③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 및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배경 및 사유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함.

[출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작성자 탱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