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내용(종합)

작성자
우경건설
작성일
2015-02-11 08:47
조회
774

구분


고시부문


고 시 내 용


비고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6/1,000


37/1,000


34/1,000


보험료징수법 § !important;14③


건설공사노무비율


노무비율


총공사금액의 28%


총공사금액의 28%


총공사금액의 28%


보험료징수법 § !important;17①


하도급


노무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2%


하도급공사금액의 32%


하도급공사금액의 32%


고용


보험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important;


ㅇ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important;50~199인: 20만원(월)


200~699인: 30만원(월)


700인 이상: 50만원(월)


  !important;


(전년과 동)


ㅇ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30만원(월)


200~400인: 50만0원(월)


400~700인: 70만원(월)


700인 이상: 90만원(월)


ㅇ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사무처리시 지원범위 제한


  !important;- (기존) 근로내용확인신고시 전자적방법 이외에 서면신고시에도 지원


→ !important; (변경) 서면신고시는 지원 제외


  !important; ※ 지원금액은 전년과 동일


고용보험법


§ !important;24,


영 제32조


ㅇ 전자카드 신고실적


  !important;50~199인: 20만원(월)


200~399인: 30만원(월)


  !important;400인이상: 50만원(월)


ㅇ 전자카드 신고실적


200~400인: 30만원(월)


400~700인: 50만0원(월)


700인이상: 70만원(월)


건설업 월평균보수


3,007,852원


2,844,682원


3,332,820원


보험료징수법시행령


§ !important;2①


장애인


고용


의무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70억4천9백만원 (50인기준)


62억3백만원 (50인기준)


70억8천4백만원 (50인기준)


장애인법


§ !important;24①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560,000 (1인당/월)


530,000 (1인당/월)


510,000원 (1인당/월)


장애인법


§ !important;28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시간급


4,320원


4,110원


4,000원


최저임금법


§ !important;10①